합리적으로 살자

작년 출산율은 0.9 였으며, 올해 코로나 여파로 0.8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파멸적인 초저출산이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사회보험, 복지제도는 그냥 붕괴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50대 이하, 특히 비혼이거나 딩크족이라면 30년뒤 노인연금이나 의료보험등의 사회복지는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것이다. 사람은 나이들수록 어딘가 아프게 될 확률이 높고, 사회적 약자가 되어가므로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는, 특히 의료와 연금제도는 내가 젊을때 나이든 사람들을 부양하고, 나이들어서 젊은 세대에서 부양받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미래세대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고, 이민으로도 해결할 단계를 지났으므로 현재의 복지체계가 유지되는것은 불가능하다. 안한다는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선진국중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아마 한국 노인들일 것이다. 우선 현대 한국 노인들은 과거 경제개발기 생활하여 재산을 모을 사정이 안되었고, 대가족이 붕괴하고 물질주의-집단이기주의가 유교사상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자식에게 충분히 부양받지 못한다. 부양하는 집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나마 어느정도 기능하던 노인복지체계가 완전 붕괴하고, 고령화가 가속되며 노인빈곤율은 더더욱 치솟을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노인들이 모여사는 교외의 빈민가가 생겨날 것이고,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노숙인구 또한 대거 증가한다. 저출산을 하루이틀내에 해결할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 30년 정도는 지속되게 될것이다. 딱히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물질주의적인 한국인들의 정서상, 2040년 즈음에는 안락사가 적극 권장될 것으로 보인다. 적으면 약 500만, 많으면 1000만 이상이 안락사를 선택할것이다. 

세금 부담 또한 치솟을 것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고 곧바로 복지체제를 포기할 리가 없다. 또한 치안, 군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는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점점 적어지는 생산가능 인구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된다. 한국은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대신 고소득층의 간접세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국가이다. 이 세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미래에는 저소득층에게도 세금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아이를 낳을 가망이 없는 나이든 딩크족과, 비혼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싱글세가 부과된다. 이들은 복지에서도 노인에 뒤이은 최하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만일 장기적으로 딩크족이나 독신으로 살계획이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단단히 해두는것이 좋다. 미래의 한국은 결코 현재와 같을수 없다.

경제가 침체된다. 강인공지능이 30년내에 출현할 가능성은 낮고, 산업혁명때도 그러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지수적이 아니라 선형적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기술발전으로 보완할 수 없을텐데, 인구는 일정부분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다.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잠재적인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다. 한국은 수출중심국가이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내수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대기업들조차 국내시장의 뒷받침이 없으면 수출에 곤란함을 겪는다. 그 내수시장이 쪼그라들 것이므로 미래의 한국은 잃어버린 30년, 어쩌면 그 이상을 겪게 된다.

젊은이들은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기업들은 해외로 도피한다. 재능있는 젊은이들은 미래를 찾아 해외로 이민하게 된다. 질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진다.

줄어든 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올것이다. 한국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중이다. 결국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때, 많은 이민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받게 될것인데, 어마어마한 혼란과 고통이 있을것이다. 

이민자들은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가난한 동네로 몰려들게 되고, 한국인들은 치안악화와 인종갈등을 피해 다른 동네로 떠나게 된다. 교외의 슬럼가들에는 이민자들이 모여 살게 된다. 필연적으로 치안이 악화된다. 경찰조차 들어가기 꺼리는 무법지대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등 이민자들이 많은 국가에서 이미 생겨나는 현상이다. 한국은 더 무분별하게 이민자들을 받게 될 것이고, 미래 국가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된다.

LA폭동같은 인종폭동, 인종 갈등과 특정 인종으로 이루어진 갱단등도 생겨나게 되고, 그에 대한 반발로 극우파가 부상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병력자원이 급감할 것인데, 이민자들로만 군대를 채울 수는 없다. 반란이나 내전의 위험성을 교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정기간은 남성들의 군복무 기간을 늘리는것으로 대처하겠으나 2030년 이후에는 그것조차 한계에 부딪힐 것이므로, 끝내는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게 된다. 마침 안티페미니즘이 부상할 시기와 맞물린다. 미래의 여성들은 50~70% 가량이 2년에서 3년간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세대갈등이 증가한다.

젊은층은, 특히 미래의 젊은이들은 막대한 세금부담과 낮은 취업률, 침체되고 멸망해가는 국가를 체감하며 절망하게 된다. 그들은 살아갈 날이 많으므로 이렇게 된 원인을 물어볼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인데, 자신들보다 부유했던 현 세대가 개인의 선택과 행복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말하면 무척이나 공감해 줄 것이다.

미래 노인들은 극단적인 빈곤율에 시달릴 것이고, 생존을 위해 증세와 복지 확대를 주장하겠지만, 젊은 세대가 그에 동의하겠는가? 무거운 세금에 허덕이며 현대와 같은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할 미래 젊은세대는 복지 축소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게 된다. 현대의 20~30대는 그때가 되면 중년이 되어있을 것인데, 아마 페미니즘-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여성들은 나이든 노인들에 동조할 것이고, 안티페미니즘-경제적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남성들은 젊은층과 함께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미래 아이를 낳지 않은 딩크족-비혼 독신자들에 대한 시선은 극히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 사회 문제의 대부분이 저출산으로 인해 초래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시선이 좋겠는가. 현재의 병역기피자와 비슷한 시선을 받게 된다.

민주주의는 높은 확률로 붕괴하고 한국에는 사실상의 독재국가가 들어선다. 현대 많은 선진국들도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노인층이 점점 많아지면서 1인1표의 보통선거제로는 젊은층보다 노인층의 영향력이 높아진다. 정치인들도 당연히 노인들을 위주로 한 공약을 내놓고, 국가 정책 또한 그렇게 된다. 젊은층은 불만이 쌓일 것이므로 자신들을 대변하고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정치인에 표를 던지겠지만, 머릿수 부족으로 패배할 것이다. 몇차례 패배를 겪고, 더이상 민주주의가 젊은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젊은세대들은 민주정 폐지를 주장하게 된다. 

마침 군대는 젊은 남성들로 구성되고, 미래 예비군이 될 40대 남성들 또한 안티페미니즘 성향과 함께 복지확대에 부정적일 현재의 2030 남성들이다. 노인들의 대한 예의와 배려는 사회 윤리와 문화에서 비롯되지만, 사람이 살기 힘들면 가장 먼저 도덕을 갉아먹는다. 러시아 혁명은 군대의 파업에서 시작되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우리는 미래 보통선거제 폐지와 헌법 철폐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올 수십만의 무장군인들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들어설 경우, 강력한 출산"강제"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차우세스쿠식 인구정책이 한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애 안낳으면 감옥보내고, 독신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리고, 낙태와 피임을 금지한다. 싱글라이프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는 모든 창작물과 방송 프로그램을 검열한다. 미래에는 인공자궁도 나오니 그걸로 아기공장 만드는것도 한 방법이겠다. 개인의 자유? 한국의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서 시행되는가. 기술의 발달은 출산 강제정책을 가능하게 만든다. 필요하고, 여론이 뒷받침되면, 시행된다. 서글프게도.

그렇지 않더라도, 미래 한국의 정부들은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 싱글세, 부모보험, 출산에 대한 막대한 혜택... 여기에는 혜택과 패널티가 병행될 것이다.

여성 세대갈등이 심각해 진다. 미래 여성들의 삶은 그리 좋지 못할 것이다. 현대 젊은 여성들은 (효과가 의심스러운)여성우대 정책을 누리며 법적, 문화적으로 젊은 남성들보다 우위에 서있지만, 미래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진다. 페미니즘은 남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딫쳐 무너질 테고, 저출산이 심화되면 한국의 비혼주의 래디컬 페미니즘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병역의 부담은 남성이 더 지지만, 출산의 부담은 여성이 더 크다. 아무리 문화적, 제도적으로 남녀 평등해도 생물학적으로 그렇다. 미래 여성들은 군대에 끌려가고, 페미니즘 붕괴의 영향으로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사회에서 살게 되고, 성비 붕괴와 남성의 초식화로 연애와 결혼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젊은 여성들은 범죄의 대상이 되므로, 치안악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겪는다. 또한 출산과 결혼이 반쯤 강제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당연히 별로 행복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 여성들은 그 원인을 현재의 2030대 여성들에게서 찾게 될 것이다. 현재 많은 2030여성들의 래디컬 페미니즘은 제 3자의 시선에서 보게 될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고, 저출산의 문제를 몸으로 겪는 미래 여성들이 보기에 현대 여성들의 비혼주의 페미니즘은 심하게 말해서 제정신이 아닌것처럼 보일것이다. 

더군다나 안티페미니즘 성향을 띈 현대의 2030 남성들은 미래 젊은 세대들의 의견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해 주겠지만, 일본 아라포 세대의 결말을 맞게 될 2030 여성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미래 여성들은 현대 586남성-젊은 남성세대의 갈등을 몇배로 증폭해서 겪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다. 만일 2050년 이전에 완벽한 안드로이드가 개발되거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해서 1.5까지 올라가거나, 스카이넷이 개발된다면 위의 시나리오는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거시적으로는 위와같은 흐름이 될것이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