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으로 살자

어릴적 나는 매우 극단적인 좌파 지지자였다.

극단적인 좌파 지지자라면 어느 정도냐 궁금할 수 있는데

대충 한겨레 애독하고, 광우병시위 지지하고, 전의경 폭력 비난하고, 천안함 음모론을 맹신하고 평화통일 지지하고.. 현대 NLPDL 운동권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런 아이였다. 외가는 전라도 출신이었고, 부모님 두분 모두 전형적인 586세대의 가치관을 가지신, 민주당 지지계층이었다. 나는 자연스레 부모님의 정치성향을 따라가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구름처럼 흩어진 추상적인 이미지중 몇가지을 부여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다. 초등학교 3~4학년 시기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가지던 그때의 나는 대충 그러한 인간이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마 내 개인적인 성향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나는 어릴적부터 모든 주장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인 좌파 성향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어릴적 한창 한일간의 독도를 둔 해양분쟁이 있었고, 어릴적 부모님 어깨너머로 보던 뉴스에는 연일 독도에 대한 소식이 가득했다. 신문 사설마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가득하고, 어른들은 일본이 나쁜 놈이라며 욕하고..... 

그러던중 나는 문득 한가지 궁금해진 것이 있었다. 

"독도가 왜 우리땅인가?" 

곧장 텔레비전을 들여다보던 부모님에게 질문했지만, 부모님은 이상한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 그런말을 하면 큰일난다고 타박할 뿐이었다.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질문했을 뿐인데. 부모님이 어째서 그런말을 하는지 의아스러웠다. 그 당시 어렸던(초등학교 2학년) 내 생각으로는, 어째서 우리나라의 땅인지 질문하고 근거를 찾아야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것이고 질문을 던지는것이 당연했다. 부모님의 태도는 내가 보기에 무척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지금 20대가 된 내 생각으로는, 독도는 일단 실효 점유중인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다. 조선은 돌섬에 불과한 독도에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나, 일본 막부는 아예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수준이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어쨌든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지배중이다. "역사적"으로 근대 이전 독도가 한반도 국가의 영토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본 영토는 더더욱 아니다.)

광우병 시위 즈음 의경들의 철망과 대나무로 만든 구형 진압복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형 진압복으로 바꿨을때, 한겨례 신문 1면에서 폭력경찰이라며 비난했던 것도, 드라마 야왕의 여주인공이 여성혐오라며 한겨레 사설을 쓴 페미니스트의 글도 무척이나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중학교 무렵 역사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 더 많은것들이 의아해졌다. 일본제국이 호랑이를 말살시켰다는 주장은, 민족정기를 뿌리뽑기 위해 말뚝을 발랐다는 주장은, 석굴암을 훼손하기 위해 시멘트를 박았다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았다. 중학생인 내가 생각하기에 호랑이는 조선사람 수만을 죽인 야만적인 맹수였다. 일본인을 서구인으로 개조하겠다며 돈까스를 만들고 서구남성과 일본 여성을 교배하겠다며 광기를 보였던 일본정부가 난데없이 동양 풍수지리를 숭배하는것도 말이 안됐다. 오사카성을 복원할 때 철근콘크리트로 도배를 하다시피 한 일본이 악의적으로 석굴암을 시멘트로 훼손했다는 것도 비논리적이였다. 이런것들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파가 아닌 좌파였다.

몇가지 개인적인 경험이 더해졌고, 이즈음부터 나는 초등학교의 스탠스와 많이 달라졌다. 더이상 일방적으로 민주당측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내렸고, 한국의 제 1가상적국은 중국과 북한이며, 일본은 미국이 있는 이상 잠정적인 우군으로 판단했다. 용산참사는 학살이 아닌 이권을 노린 전철연과 경찰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였고, 광우병과 미선이효순이 시위에 대한 관점은 싸늘해졌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언론은 언제나 편향되었다고 여겼다. 더이상 한겨레는 구독하지 않았다.

대충 이즈음 나는 정치혐오가 약간 있는 중도층이었다. 실제로 사안마다 지지 정당이 달라졌고, 만일 투표에 참여했다면 교차투표를 했을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이때 20대 총선이 있었다. 그 당시까지 나는 문재인에 대해서 별다른 인상이 없었다. 토론회에서 버벅이다 박근혜한테 패배한 정치인 정도의 인상이었다. 다만 언론 지면에서 지나가듯 본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였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

김무성이 옥새를 가지고 부산에서 바닷바람을 쐬었고,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완패했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었던 호남은 국민의 당에게 넘어갔다. 누구 말만따라 호남에서 지지를 거둔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어떻게 했는가?

당당히 대선에 출마했다. 그리고 탄핵심판의 바람을 타고 당선되었다.

본인이 한 말을 마른 걸레처럼 내다버린것이다.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이때부터 나는 문재인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 지지자 앞에서 내뱉은 말을 어겨버리는 정치인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서울 무상급식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오세훈은 사퇴했다. 문재인은 오세훈보다 못한 정치인으로 보였다.

임기 초 탈원전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 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을 한뒤, 시민참여단의 투표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토론에서 탈원전 반대파가 이겼고, 시민참여단은 원전건설재개를 결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존중했는가? 또다시 과거 발언을 부정하면서 온갖 말장난으로 탈원전을 밀어 붙인다.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이 선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태양광 업체 상당수가 시민단체나 중국등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를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으로 보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는 군주는 무능하고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넣은 암군이었다. 더이상 문재인 정권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저 빨리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논란과 부동산 정책을 보며 이 생각은 더더욱 굳어졌다. 레디컬 페미니즘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행보역시 나의 반감을 샀다. 갈등을 팔아 표를 구매하는 얄팍한 수작이 뻔히 보였다. 

나는 아마 정부에 대한 내 평가가 바닥을 찍었으며, 더이상 내려갈일이 없을거라 확신했다. 오만이었다.

2019년 반일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이시점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심함이 아닌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민정수석이란 양반이 SNS에 죽창가를 올리고, 여당 대변인과 국회의원들이 토착왜구척결을 외치고, 온 나라가 반일투쟁에 골몰해 친일파타도를 부르짖었다. 모두가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인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뭐가 문제냐고? 시민들이 인터넷등지에서 "개인적"으로 반일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자. 하지만 정부 여당과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일이 벌여졌는가?

보통 이런게 나온다.

나는 섬뜩함을 느꼈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역사책에서 봐왔던 파시즘,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행보와 정확히 일치했다. 물론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제한적이었기에 정도는 훨씬 덜했으나, 권력을 쥐어준다면 똑같은 행보를 보이리라 확신한다. 이들은 자기확신적이고, 고집불통이고, 현실과 유리되어 있으며 80년대 주체사상 NL 정신을 제대로 버리지 않은 전체주의자들이었다.

동의를 못하겠다고? 반대로 생각해보자. 일본 자민당 대변인이 조센징을 박멸하자 말하고, 중의원 선거포스터에 재일추방을 주장하고 재특회회장이 정치권에서 우대받는다면 한국인인 당신은 뭐라고 하겠는가? 주저없이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을 들먹이며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정부 여당의 대변인과 국회의원들이 "토착왜구"란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하고, 족보를 샅샅이 뒤져 친일파 낙인을 찍고, 야당 정치인을 매국노라 부르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는가?

이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초기현상이다.

식민지배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에 파시즘이 아니라고?

유대인을 게토에 집어넣을 때 독일 국민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 유럽 전체에 반유대주의는 만연했다. 유대인은 간악하고 비열한 샤일록같은 기득권층이란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문제는 그걸 나치가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며, 독일 국민들은 그걸 묵인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지했다는데에 있다. 결말은 다들 알테고.

아, 이 정권은 좌파이기에 파시즘이란 비난은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 파시즘은 굳이 따지자면 우파잖나.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유교 사회주의"

딱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국 사태가 있었다. 조국과 그 부인 정경심, 심지어 딸 조민까지 언론 헤드라인에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일가친척이 사이좋게 교도소 정모를 할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그러나 마음의 빛을 지신 최고존엄께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밀어 붙였다. 

조국의 온갖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고 지지율이 폭락을 하자 정부는 황당한 방안을 내놓는다.

 피의사실 공표금지.

박근혜 탄핵 당시 고유라, 최순실을 비난할때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는가? 박근혜 탄핵당시 태반주사, 마늘주사에 사생아까지 언급하며 온갖 유언비어를 퍼부었던 좌파쪽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터무니없다 못해 역겨울정도다. 

우병우를 재판할때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고 검찰에서 자체조사했다면 우병우가 유죄판결을 받았을까. 권력을 가진 정치인은 여론의 압력 없이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처럼 정치인이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며 윤석열을 임명했을때는 언제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들을 수사하니 곧장 적폐검사라며 비난을 퍼붓는다. 그럼 살아있는 권력이 여당이지. 자한당이겠는가. 돈없어서 직원들 정리해고하는 그 식물정당이 무슨 권력이 있었겠는가.

여기에 공수처가 더해졌다. 이 한국형 수권법을 밀어붙이는 더민당의 행동은 무척이나 이색적이었는데. 야당이 필리버스터 연설하는게 꼴보기 싫었는지 여당 역시 똑같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훼방을 놓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줬다. 테러방지법때 새누리당이 그렇게 했었나. 민식이법 관련 선동 역시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법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분명 나경원은 민식이법등 3법을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제안했는데, 공수처를 포함해 일괄처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박박 우긴것은 민주당이었다.

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얻어먹고 공수처법 지지한 정의당, 바른미래당의원 일부도 역겹기는 마찬가지였다. 뭐 그렇게 까지 해놓고 열린민주당으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건 고소했지만.

여기서 심상정의 명언도 하나 나왔고.

이 정부는 포퓰리스트고, 사회주의적이고, 특권의식이 강하고, 무능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최악의 정부다. 미래에 떠오를 자유새벽당등 극우파들조차 이렇게까지 무능할까 싶을 정도이다. 문재인이 19세기 유럽에서 이따위로 외교했으면 이미 전쟁 수십번도 더났고, 전국시대 일본 다이묘였으면 멸문했다. 조선국왕이었으면 나라를 결딴냈거나 역성혁명으로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구 공산권의 민주집중제를 추종하고, 정의를 논하며 권력을 탐하는 위선자들이다. 어떻게든 대항하지 않으면 국운이 기울게 될 것이다. 정치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려우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무척 쉽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기억되는 국가가 될것이다. 안좋은쪽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중에 문재인 지지자가 있다면 묻겠다. 문재인 정부 3년, 사회가 나아진 것 같은가? 사회 갈등은 몇배로 폭증했고,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쭉 안좋았다. 외교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관용과 자유가 사라지고 열광과 갈등만이 살아남아 한국을 갉아먹고 있다. 나아지는 과도기가 아니라 그냥 침체기다. 어떠한 반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느다. 이걸 유발한 것은 명백히 현 정권이다. 남들도 똑같이 했다는 자기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정의를 내세우며 집권한 정부가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다면 그건 더 못한것이지 비등한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객관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더 처참한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 현 정부이다)

이 정부는 빈부격차를 늘렸고, 성장률을 후퇴시키고, 북한에 지나치게 저자세이며, 출산율 급락으로 수백만의 노인을 안락사의 늪으로 떠밀것이며, 레디컬 페미니즘적인 행보로 극우파 성장의 토양을 만들었다. 장기적으로 그들이 목놓아 부르짖는 민주주의마저 붕괴될 수 있다.

의도적인 부동산정책으로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공의대와 정치노조를 통해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검찰의 금융, 마약관력 조직을 해체해 치안을 파괴했다. 

김대중보다 독재적이고, 노무현보다 악의적이고, 이명박보다 부패했으며 박근혜보다 꽉막힌 정부가 현 문재인정부이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정부로 문재인정부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 1야당에 표를 던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