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으로 살자

어릴적 나는 매우 극단적인 좌파 지지자였다.

극단적인 좌파 지지자라면 어느 정도냐 궁금할 수 있는데

대충 한겨레 애독하고, 광우병시위 지지하고, 전의경 폭력 비난하고, 천안함 음모론을 맹신하고 평화통일 지지하고.. 현대 NLPDL 운동권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런 아이였다. 외가는 전라도 출신이었고, 부모님 두분 모두 전형적인 586세대의 가치관을 가지신, 민주당 지지계층이었다. 나는 자연스레 부모님의 정치성향을 따라가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구름처럼 흩어진 추상적인 이미지중 몇가지을 부여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다. 초등학교 3~4학년 시기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가지던 그때의 나는 대충 그러한 인간이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마 내 개인적인 성향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나는 어릴적부터 모든 주장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인 좌파 성향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어릴적 한창 한일간의 독도를 둔 해양분쟁이 있었고, 어릴적 부모님 어깨너머로 보던 뉴스에는 연일 독도에 대한 소식이 가득했다. 신문 사설마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가득하고, 어른들은 일본이 나쁜 놈이라며 욕하고..... 

그러던중 나는 문득 한가지 궁금해진 것이 있었다. 

"독도가 왜 우리땅인가?" 

곧장 텔레비전을 들여다보던 부모님에게 질문했지만, 부모님은 이상한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 그런말을 하면 큰일난다고 타박할 뿐이었다.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질문했을 뿐인데. 부모님이 어째서 그런말을 하는지 의아스러웠다. 그 당시 어렸던(초등학교 2학년) 내 생각으로는, 어째서 우리나라의 땅인지 질문하고 근거를 찾아야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것이고 질문을 던지는것이 당연했다. 부모님의 태도는 내가 보기에 무척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지금 20대가 된 내 생각으로는, 독도는 일단 실효 점유중인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다. 조선은 돌섬에 불과한 독도에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나, 일본 막부는 아예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수준이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어쨌든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지배중이다. "역사적"으로 근대 이전 독도가 한반도 국가의 영토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본 영토는 더더욱 아니다.)

광우병 시위 즈음 의경들의 철망과 대나무로 만든 구형 진압복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형 진압복으로 바꿨을때, 한겨례 신문 1면에서 폭력경찰이라며 비난했던 것도, 드라마 야왕의 여주인공이 여성혐오라며 한겨레 사설을 쓴 페미니스트의 글도 무척이나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중학교 무렵 역사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 더 많은것들이 의아해졌다. 일본제국이 호랑이를 말살시켰다는 주장은, 민족정기를 뿌리뽑기 위해 말뚝을 발랐다는 주장은, 석굴암을 훼손하기 위해 시멘트를 박았다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았다. 중학생인 내가 생각하기에 호랑이는 조선사람 수만을 죽인 야만적인 맹수였다. 일본인을 서구인으로 개조하겠다며 돈까스를 만들고 서구남성과 일본 여성을 교배하겠다며 광기를 보였던 일본정부가 난데없이 동양 풍수지리를 숭배하는것도 말이 안됐다. 오사카성을 복원할 때 철근콘크리트로 도배를 하다시피 한 일본이 악의적으로 석굴암을 시멘트로 훼손했다는 것도 비논리적이였다. 이런것들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파가 아닌 좌파였다.

몇가지 개인적인 경험이 더해졌고, 이즈음부터 나는 초등학교의 스탠스와 많이 달라졌다. 더이상 일방적으로 민주당측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내렸고, 한국의 제 1가상적국은 중국과 북한이며, 일본은 미국이 있는 이상 잠정적인 우군으로 판단했다. 용산참사는 학살이 아닌 이권을 노린 전철연과 경찰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였고, 광우병과 미선이효순이 시위에 대한 관점은 싸늘해졌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언론은 언제나 편향되었다고 여겼다. 더이상 한겨레는 구독하지 않았다.

대충 이즈음 나는 정치혐오가 약간 있는 중도층이었다. 실제로 사안마다 지지 정당이 달라졌고, 만일 투표에 참여했다면 교차투표를 했을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이때 20대 총선이 있었다. 그 당시까지 나는 문재인에 대해서 별다른 인상이 없었다. 토론회에서 버벅이다 박근혜한테 패배한 정치인 정도의 인상이었다. 다만 언론 지면에서 지나가듯 본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였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

김무성이 옥새를 가지고 부산에서 바닷바람을 쐬었고,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완패했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었던 호남은 국민의 당에게 넘어갔다. 누구 말만따라 호남에서 지지를 거둔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어떻게 했는가?

당당히 대선에 출마했다. 그리고 탄핵심판의 바람을 타고 당선되었다.

본인이 한 말을 마른 걸레처럼 내다버린것이다.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이때부터 나는 문재인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 지지자 앞에서 내뱉은 말을 어겨버리는 정치인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서울 무상급식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오세훈은 사퇴했다. 문재인은 오세훈보다 못한 정치인으로 보였다.

임기 초 탈원전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 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을 한뒤, 시민참여단의 투표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토론에서 탈원전 반대파가 이겼고, 시민참여단은 원전건설재개를 결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존중했는가? 또다시 과거 발언을 부정하면서 온갖 말장난으로 탈원전을 밀어 붙인다.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이 선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태양광 업체 상당수가 시민단체나 중국등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를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으로 보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는 군주는 무능하고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넣은 암군이었다. 더이상 문재인 정권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저 빨리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논란과 부동산 정책을 보며 이 생각은 더더욱 굳어졌다. 레디컬 페미니즘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행보역시 나의 반감을 샀다. 갈등을 팔아 표를 구매하는 얄팍한 수작이 뻔히 보였다. 

나는 아마 정부에 대한 내 평가가 바닥을 찍었으며, 더이상 내려갈일이 없을거라 확신했다. 오만이었다.

2019년 반일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이시점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심함이 아닌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민정수석이란 양반이 SNS에 죽창가를 올리고, 여당 대변인과 국회의원들이 토착왜구척결을 외치고, 온 나라가 반일투쟁에 골몰해 친일파타도를 부르짖었다. 모두가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인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뭐가 문제냐고? 시민들이 인터넷등지에서 "개인적"으로 반일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자. 하지만 정부 여당과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일이 벌여졌는가?

보통 이런게 나온다.

나는 섬뜩함을 느꼈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역사책에서 봐왔던 파시즘,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행보와 정확히 일치했다. 물론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제한적이었기에 정도는 훨씬 덜했으나, 권력을 쥐어준다면 똑같은 행보를 보이리라 확신한다. 이들은 자기확신적이고, 고집불통이고, 현실과 유리되어 있으며 80년대 주체사상 NL 정신을 제대로 버리지 않은 전체주의자들이었다.

동의를 못하겠다고? 반대로 생각해보자. 일본 자민당 대변인이 조센징을 박멸하자 말하고, 중의원 선거포스터에 재일추방을 주장하고 재특회회장이 정치권에서 우대받는다면 한국인인 당신은 뭐라고 하겠는가? 주저없이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을 들먹이며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정부 여당의 대변인과 국회의원들이 "토착왜구"란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하고, 족보를 샅샅이 뒤져 친일파 낙인을 찍고, 야당 정치인을 매국노라 부르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는가?

이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초기현상이다.

식민지배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에 파시즘이 아니라고?

유대인을 게토에 집어넣을 때 독일 국민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 유럽 전체에 반유대주의는 만연했다. 유대인은 간악하고 비열한 샤일록같은 기득권층이란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문제는 그걸 나치가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며, 독일 국민들은 그걸 묵인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지했다는데에 있다. 결말은 다들 알테고.

아, 이 정권은 좌파이기에 파시즘이란 비난은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 파시즘은 굳이 따지자면 우파잖나.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유교 사회주의"

딱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국 사태가 있었다. 조국과 그 부인 정경심, 심지어 딸 조민까지 언론 헤드라인에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일가친척이 사이좋게 교도소 정모를 할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그러나 마음의 빛을 지신 최고존엄께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밀어 붙였다. 

조국의 온갖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고 지지율이 폭락을 하자 정부는 황당한 방안을 내놓는다.

 피의사실 공표금지.

박근혜 탄핵 당시 고유라, 최순실을 비난할때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는가? 박근혜 탄핵당시 태반주사, 마늘주사에 사생아까지 언급하며 온갖 유언비어를 퍼부었던 좌파쪽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터무니없다 못해 역겨울정도다. 

우병우를 재판할때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고 검찰에서 자체조사했다면 우병우가 유죄판결을 받았을까. 권력을 가진 정치인은 여론의 압력 없이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처럼 정치인이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며 윤석열을 임명했을때는 언제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들을 수사하니 곧장 적폐검사라며 비난을 퍼붓는다. 그럼 살아있는 권력이 여당이지. 자한당이겠는가. 돈없어서 직원들 정리해고하는 그 식물정당이 무슨 권력이 있었겠는가.

여기에 공수처가 더해졌다. 이 한국형 수권법을 밀어붙이는 더민당의 행동은 무척이나 이색적이었는데. 야당이 필리버스터 연설하는게 꼴보기 싫었는지 여당 역시 똑같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훼방을 놓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줬다. 테러방지법때 새누리당이 그렇게 했었나. 민식이법 관련 선동 역시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법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분명 나경원은 민식이법등 3법을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제안했는데, 공수처를 포함해 일괄처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박박 우긴것은 민주당이었다.

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얻어먹고 공수처법 지지한 정의당, 바른미래당의원 일부도 역겹기는 마찬가지였다. 뭐 그렇게 까지 해놓고 열린민주당으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건 고소했지만.

여기서 심상정의 명언도 하나 나왔고.

이 정부는 포퓰리스트고, 사회주의적이고, 특권의식이 강하고, 무능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최악의 정부다. 미래에 떠오를 자유새벽당등 극우파들조차 이렇게까지 무능할까 싶을 정도이다. 문재인이 19세기 유럽에서 이따위로 외교했으면 이미 전쟁 수십번도 더났고, 전국시대 일본 다이묘였으면 멸문했다. 조선국왕이었으면 나라를 결딴냈거나 역성혁명으로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구 공산권의 민주집중제를 추종하고, 정의를 논하며 권력을 탐하는 위선자들이다. 어떻게든 대항하지 않으면 국운이 기울게 될 것이다. 정치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려우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무척 쉽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기억되는 국가가 될것이다. 안좋은쪽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중에 문재인 지지자가 있다면 묻겠다. 문재인 정부 3년, 사회가 나아진 것 같은가? 사회 갈등은 몇배로 폭증했고,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쭉 안좋았다. 외교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관용과 자유가 사라지고 열광과 갈등만이 살아남아 한국을 갉아먹고 있다. 나아지는 과도기가 아니라 그냥 침체기다. 어떠한 반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느다. 이걸 유발한 것은 명백히 현 정권이다. 남들도 똑같이 했다는 자기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정의를 내세우며 집권한 정부가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다면 그건 더 못한것이지 비등한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객관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더 처참한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 현 정부이다)

이 정부는 빈부격차를 늘렸고, 성장률을 후퇴시키고, 북한에 지나치게 저자세이며, 출산율 급락으로 수백만의 노인을 안락사의 늪으로 떠밀것이며, 레디컬 페미니즘적인 행보로 극우파 성장의 토양을 만들었다. 장기적으로 그들이 목놓아 부르짖는 민주주의마저 붕괴될 수 있다.

의도적인 부동산정책으로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공의대와 정치노조를 통해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검찰의 금융, 마약관력 조직을 해체해 치안을 파괴했다. 

김대중보다 독재적이고, 노무현보다 악의적이고, 이명박보다 부패했으며 박근혜보다 꽉막힌 정부가 현 문재인정부이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정부로 문재인정부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 1야당에 표를 던질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지 200년 이상이 지났으며, 인권의식과 평등의 정신이 구석구석 스며들었다. 최근 흔들리고 있다지만 패권국인 미국은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공산권의 붕괴이후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광풍이 일고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승리한것일까. 몇몇 성급한 학자들은 역사의 종말을 논하기도 했다. 물론 역사는 끝난적이 없으며, 끝날수도 없다. 역사란 인간들의 경험과 삶의 기록이기에 지구상에 단 한명의 인류라도 남아있는 이상 계속해서 쓰여나갈 것이다. 오늘도 몇가지 끄적여 본다.

1) 민주주의의 시작은 어디일까. 원시부족들조차 부족장을 다수결로 선출하며, 카리브의 해적들은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선장을 선출하고 중대사를 결정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집단 전체의 의사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는 투표는 가장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행위이다.

2) 물론 본능만으로 살수는 없는것이 인간이다. 1만년 전부터 농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거대한 치안유지조직-경찰력-의 필요성이 생겨난다. 더 이상 소규모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으로 집단의 질서를 유지할수 없었다.

2-1) 동시에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고, 기술이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특별한 재능, 기술, 지식을 가진 이들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한다. 동시에 원시적인 화폐와 부채의 개념이 발생하고, 부채대신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가 생겨난다.

2-2) 원숭이 한마리가 폭포를 숭배했을때부터 생겨났던 종교는 더욱 크고 복잡해졌다.

3) 이로서 고대 도시국가의 신분사회가 완성된다. 무력을 가진 전사집단, 부와 권력을 가진 부자와 지주들.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종교집단을 통솔하는 사제들. 이 모든 집단을 통솔하는 귀족계급. 이후 수천년에 걸쳐 인류를 구속할 신분제의 탄생이다.

4) 권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무력과 생산력이다. 무력은 말 그대로의 힘, 상대를 억압하고 찍어 누를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력을 말한다. 생산력은 간단한데, 한 사회에서 필요한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이다. 고대 사회에서라면 대부분의 생산력은 농부들에게 있다.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자에 핵심적인 권력이 부여되고, 이들은 국가, 도시의 지배계급이 된다. 후자의 생산력은 보다 소집단에서의 권력, 즉 가정에나 마을에서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한다.

4-1) 농경사회 이후 4대 문명은 종교와 무력이 결합된, 사제-전사집단의 동맹으로 형성된 신정국가체제였다. 왕이 곧 종교의 상징이며, 무력은 귀족들이 독점한다. 

4-2)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크레타와 미노아에 이르기까지 청동기시대 전쟁이란 특출난 전사계급의 전유물이었다.

그들은 값비싼 청동갑옷과 무기로 무장했으며, 전차를 타고 전장을 누볐다. 미숙한 군사전술과 기술력은 소수 군사엘리트들의 우위를 보장했다. 징병제는 낮선 개념이었으며, 전쟁에 나서는것은 귀족들과 소수 용병들이었다.

이는 고대 신정국가에서 무력이 귀족에게 독점되었으며, 민중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이다.

4-3) 물론, 어떠한 이유로 인해 무력이 시민계급에게 넘어간다면 이 체제는 무너지게 될것이다.

5) 이런 상황이 곧 나타난다. 인구가 늘어나며 철기가 보급된다. 전쟁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스 폴리스들은 초창기 귀족들이 독점하는 전쟁에서 벗어나, 중산시민계급이 각자 무장하고 전쟁에 나서는 호플리테스의 시대로 접어든다.

5-1) 이에 따라 시민계급의 정치참여가 보장되고, 그리스 민주정이 확립된다. 민회가 설립되고, 왕정이 과두정으로, 과두정이 민주정으로 바뀐다. 선거가 치뤄지며,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정치가들은 귀족이 아니라 시민을 설득한다.

5-2)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며 해군노잡이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빈민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전쟁에 참여할수 있는 무력과 동의어나 다름없다.

5-3) 물론 그랬기에 외국인과 여성, 어린아이등 전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계층은 정치참여에서 배제된다.

5-4)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남하 이후, 오랜 훈련이 필요한 페제타이로이들의 팔랑크스 장창진형이 전장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전문 군인들로, 외국인, 도시 빈민등 자원한 소수의 직업군인들이었다.

이후 그리스의 민주정은 점차 쇠퇴한다. 로마의 지배는 이에 쐐기를 박는다.

6) 초기 로마는 왕정이었고, 이후 과두정으로 바뀐다. 초기 로마 역시 극소수의 귀족계급만이 전쟁에 나섰으며 이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

6-1) 그러나 로마의 강역이 커지고 전쟁이 규모 역시 거대해지자 로마는 평민들을 전쟁에 징병한다.

6-2) 전쟁에 나가게 된 평민들은 정치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전쟁에 나가기를 거부한 채 언덕위로 올라가 파업을 한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평민들의 권리가 커져간다. 호민관이 생겨나고, 민회가 설립된다. 징병제와 함께 로마 공화정이 탄생한 것이다.

7) 그러나 포에니 전쟁이후 징병제의 문제점이 부각된다.

7-1) 로마의 영토는 너무 커졌다. 이전과 달리 징병된 시민들이 수년이상 로마를 떠나 종군하게 되었고, 이는 농지의 황폐화를 불러왔다.

7-2) 따라서 로마군의 질적저하가 심각하게 일어난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무장을 마련할 재산이 없었고, 사기 또한 심각하게 저하된다.

8) 여기서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군사개혁을 시작한다. 그는 로마의 군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게르만의 침입을 격퇴하고 유구르타 전쟁에서 승리한다.

8-1) 모병된 전문 군인들은 수십년간 로마를 떠나 있어도 문제없었으며, 혹독한 훈련으로 정예했다. 빈민들이 넘쳐났기에 병적자원 또한 풍부했다. 시민들은 더이상 피흘리며 종군할 이유가 없었다. 이는 일견 이상적인 군사제도로 보였다.

8-2) 그러나 이 시점부터 로마의 공화정은 붕괴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군대는 다수의 빈민들과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로 이루어진다.

8-3) 병사들은 대다수가 가난한 빈민층들이었다. 외국인, 도시빈민, 토지를 상속받지 못한 농가의 자식들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로마 사회에 딱히 연고를 갖지 않았으며,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자원했다.

8-4) 장교들은 야심만만한 정치 엘리트들이었다. 대부분 귀족의 후예들로, 자신들의 정치경력과 야망을 위해 군대에 자원했다. 

8-5) 이는 쿠데타라는 재앙을 불러온다. 야심만만한 장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병사들을 선동했다. 병사들에게 부와 토지를 약속하고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다.

8-6) 징병제하의 시민군들이었다면 자신들의 가족들이 있는 로마를 결코 공격하지 않는다.

로마에 연고가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버림받은 빈민들이었던 모병제 군단병들만이 반란을 일으켰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8-7) 그 결과 수십년에 걸친 혼란기가 찾아온다. 술라,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병사들의 지지를 받는 군인독재자의 사대가 열린것이다. 민회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원로원은 병풍으로 전락한다. 이시점에서 로마 공화정은 종말을 맞았다.

9) 좀 더 거시적으로 볼때, 전세계적으로 시민계급의 정치참여를 후퇴시킬 거대한 흐름이 다가왔다. 등자(鐙子)의 발명이다.

9-1) 청동기시대 귀족들은 전차를 타고 전쟁에 나섰다. 전차는 막강했으나 지나치게 거추장스럽고 험지주파가 불가능했다 기병이 등장하고 투사무기가 발전하자 전차의 시대는 끝난다.

9-2) 초기 기병역시 한계가 명확했다. 등자가 없고 연식안장으로 무장한 기병은 제한적인 돌파력을 가진다. 이들은 조금 더 빠르고 잘 무장한 기동보병에 가까웠다. 전장의 주력은 아직 보병이었고, 그 보병은 대부분 징병된 시민들로 이루어진다.

9-3) 그러나 2~3세기경 동아시아 중국문명에서, 8세기부터 유럽으로 등자가 전해진다. 이는 시민계급에게는 재앙에 가까웠다.

9-4) 등자는 말의 충격력을 온전히 적에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든다. 등자를 착용하고, 경식안장위에 올라탄 기사의 랜스는 보병방진을 장난감처럼 궤뚫는다. 방패도, 갑옷도 그 앞에서는 거의 무용하다.

9-5) 오직 촘촘한 장창방진만이 4.5m짜리 그레이트 랜스의 돌격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장창병은 훈련 난이도의 문제로 용병등 직업군인들로 구성된다.

10) 중세는 왕과 귀족의 시대였다. 군대는 기사와 용병으로 구성된다. 봉건제가 유라시아를 휩쓸었고, 고대의 시민정신은 관짝속에 파묻힌다.

10-1) 봉건제 철폐와 신분폐지를 외친 와트 타일러의 외침은 갑옷과 랜스로 무장한 기사들의 돌격앞에 짓밟혔다. 무력을 독점한 기사와 용병대 앞에 혁명이란 불가해한 개념이었다.

11) 동아시아는 다소 예외로 치겠다. 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동아시아는 역성혁명과 덕치주의등 유교에 입각한 거대 관료국가을 구축한다.

12) 그러나 고대에 그랬듯이, 기술발전이 다시 봉건제에 사형선고를 내린다. 화약이 동양에서 전래되고, 총이 전장에 등장한다.

12-1) 총의 등장은 대규모 징병제의 부활을 예고했다. 총은 갑옷을 가볍게 궤뚫고, 대포는 장창방진에 죽음의 비를 내린다. 정예한 군사 엘리트들은 지나치게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되었고, 소총으로 무장한 시민들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무력이 다시 시민계급에게 넘어왔다. 다시 민주정의 시대가 온다.

12-2) 영국에서의 젠트리들이 법과 재산권을 요구하며 국왕에게 반기를 든다. 프랑스에서 무장한 시민들이 권리를 요구하며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다. 도시 시민들로 구성된 파리 주둔군은 자신들의 이웃들에게 발포하지 못했다. 베르사유가 습격당하고 귀족들의 목이 잘려나가도 마찬가지다. 병사들은 장교들을 처형하고, 스스로 장교들을 선출하고, 공공연히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더이상 군대는 귀족들의 편이 아니다. 

12-3) 19세기 전반에 걸쳐, 서서히 보통선거제가 퍼져나간다.  군대에 징병되는 남성 시민들은 선거권을 얻고 정치에 참여한다. 수백년만에 민주주의가 부활한것이다.

12-4)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전쟁의 양상이 총력전으로 변한다. 여성들은 고대와 달리 후방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한다. 

전쟁에 기여한 여성들은 남성들이 그랬듯이 투표권을 요구했고, 20세기 중반에 걸쳐 여성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권을 보장받게 된다.

13) 권력은 무력에서 나온다. 만약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지배계층이 다수를 상대로 무력을 마음껏 동원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로 바뀔수 없다.

동원할수 없다면, 그 체제는 무너질것이다.

13-1) 한국의 예를 보자. 광주항쟁은 진압군의 m16소총과 패튼전차앞에 짓밟혔다. 잘 무장한 군대앞에 시민들의 민주정신은 공허할뿐이다.

13-2) 6월항쟁당시 전두환은 시위대에 군대투입을 명령한다. 그러나 두가지 이유로 인해 무산되었는데, 사단장 이하 현직 장교들과 병사들이 무력진압에 부정적이었으며, 미국이 군대를 투입할경우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며 펄펄 뛰었기 때문이다. 결국 5공화국은 무너지고, 군부독재 역시 종식된다.

13-3)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 천안문의 학생들은 인민해방군의 59식 전차앞에 짓밟혔다. 홍콩의 우산혁명은 공산당의 압제아래 실패할 것이다. 나는 홍콩혁명의 성공여부를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 중국이 붕괴하지 않는 한.

13-4) 헝가리혁명? 실패했다. 프라하의 봄? 실패했다. 북한에서 평화시위가 가능할까? 총구앞에 정의없고, 공포없는 사람 없다.

13-5) 반대로 군대가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대의 편을 든다면 혁명은 성공한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는 군대가 그에게서 등돌렸을때 무너졌다,.

14) 현대 가장 권위주의적인 북한정부조차 시민들의 눈치를 본다. 군대가 시민들로 구성되고, 펑범한 시민들이 총기로 무장한다면 군인들과 압도적으로 무력의 격차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의 시민들이 분노한다면 언제든지 혁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20세기 내내 독재정권은 붕괴해왔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15) 21세기 군사기술의 트랜드를 보자. 강화복, 로봇병사, 정보전, 무인기, 인공지능....... 이는 소수의 기술엘리트들이 무력을 독점하게 만들것이다.

15-1) 무장한 시민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소총과 급조폭발물로 무장했을때, 강화복으로 무장한 스페이스마린과 터미네이터가 가우스건을 난사한다면 누가 이기겠는가?

인공지능에게 이해관계가 있는가? 그들이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관의 명령에 항명하고 시위대에 합류하는 장면을 상상할수 있을까?

15-2) 유전공학은 어떤가. 선택받은 소수 상류층은 그렇지 못한 다수에 비해 압도적인 수명, 지능, 신체능력을 보장받는다. 그들은 인공지능과 로봇병사들의 호위를 받은채 강화복을 입고 전장에 나선다.

중세의 "푸른피"가 현대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만들어진 환상이 아니라, 실재하는 개념으로. 유전공학이 그렇게 만들것이다.

16) 더욱 골치아픈것은 군사기술 외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넘쳐난다는것이다.

17) 예를 들어 저출산. 한국은 0.8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역사상 유래없는 대절멸의 길로 향하는 중이지만 다른 나라도 저출산현상은 마찬가지이다.

17-1) 저출산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연금문제등. 현대의 초저출산 현상에서 전세계의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연금고갈을 피할수 없으므로, 노령연금의 대폭 삭감과 세금 증세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17-2) 이는 사실상의 고려장으로(심지어 반강제 안락사로)이어질 것이고 고령층은 생존을 위해 투표에 나설것이다. 그 부담은 숫자가 줄어든 젊은계층에게 전가된다. 필연적으로, 세대갈등이 격화된다.

17-3)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 젊은층의 인구가 극단적으로 적다는것. 결국 현행 1인1표 보통선거제 하에서는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출산율이 낮을수록 더더욱.

17-4)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은 이민자를 대거 받게 될텐데. 필연적으로 치안의 대폭 악화와 사회갈등의 증가, 계층 고착화등의 문제를 불러온다. 이는 원주민들에게, 특히 가난하고 이민자와 직접 부딪힐 일이 많은 계층일수록 피해를 크게 입게한다.

17-5)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극우파가 약진하게 될것이다.  한국도 크게 먼 이야기는 아닌것 같다.

17-6) 최종적으로, 미래의 젊은계층은 현행 보통선거제의 폐지를 주장하게 될것이다. 세대별 선거인단이나, 일정연령이상과 아이를 낳지않은 사람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방안등. 자유민주주의와는 좀 많이 떨어진 방안이다.

18) 유전공학과 인공지능 역시 독재를 용이하게 만든다.

18-1) 예를 들어 자신이 중국, 북한등 독재국가의 지도자라 해보자. 당신의 목적은 권력유지와 자기 자신의 안위일것이다.

18-2) 이들 나라에서도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중국은 좀 심각해질 예정이고.

18-3) 이들 나라들은 저출산을 명분으로 인공자궁과 유전공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겠지만, 이들은 인권등 20세기의 유산에 구애받을 가능성이 더욱 적으니.

18-4) 여기서 독재자의 의지가 개입한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특정한 유전자를 주입하는것이다. 공격성, 반항성등을 제거하고 독재에 순응할 유순한 노예들을 양산한다.

18-5) 일단 한세대를 개조하는데 성공한다면, 그 이후는 일사천리이다.

누구도 독재에 저항하지 않을테고 당신은 영원히 천수를 누리며 만민위에 군림할 것이다. 이 신세계에서 자유의지를 가진것은 오직 지배계층뿐이다.

19) 이런 방안들에 거부감을 느낄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트랜스 휴머니즘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될것이다. 미래의 인간들은 유전공학, 전자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신체를 개조하게 될것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19-1)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할것이고, 모든 인류는 인공지능에 종속될 것이다. 의사결정을 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20) 더불어 전자기술의 발달은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전체주의 국가들이 첩보기관을 활용해 자유민주주의국가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기 훨씬 용이해졌다.

SNS의 발달로 시민들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접하고 있다. 지나친 직접민주주의가 이전의 간접민주정체를, 자유주의를 잠식하는 중이다. 이는 그냥 포퓰리즘이고, 중우정이다. 전체주의의 망령이 부활하는중이다. 고대 아테네의 말로가 보인다. 

21) 이러한 현상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부정적이면 부정적이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21-1) 최종적으로 단언할 수 있다.  20세기는 1차 세계대전으로 시작됐고, 전체주의와 이데올로기 대립, 피의 세기로 평가받는다.

21-2) 21세기는 민주주의의 붕괴, 새로운 기술문명의 탄생과 전통적인 인간상의 종말로 이루어질것이다. 3차 세계대전이 역사책에 쓰일지는 잘 모르겠다.

22)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는 국가라도, 현대와는 모습이 많이 다를것이다. 아마 적국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대규모 첩보감찰기관이 존재할 것이고, 정부의 감시가 더욱 용이해질것이다. 선거제는 높은 확률로 제한선거제로 바뀔것이다.

22-1)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한 강제출산제도-또는 그에 준하는-것이 시행될 것이고,  미혼자에 대한 시선은 별로 좋지 않을것이다. 막대한 세금과 함께. 정확히는 정부가 그렇게 만들것이다. 그렇지 않은 국가는 22세기 이전에 멸망할것이다.

23) 뜨악할 사람들이 많을것 같은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역사상 인류가 민주정체를 가지고, 시민 개개인의 권리가 이정도로 보장된 사회가 얼마나 되었나? 기껏해야 고대 그리스 로마사회, 그리고 근현대 100여년에 불과하다.

23-1) 인류는 대개 왕정, 귀족정을 이루고 신분제 사회에서 살았고, 그와 비슷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론 신시대의 귀족은 기업가들과 정치 엘리트들이 될테고, 종교와 기사들의 칼 대신 자본과 인공지능을 휘두른다는 차이가 있다. 

23-2) 너무 암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전근대 국왕과 귀족들이라 해도 모든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으며,  어느정도는 시민들의 눈치를 보았다. 

중세 자유민들에게도 귀족에게 소송할 권리가 보장되으며, 자유도시들은 명목상 국왕과 귀족에게서 독립된 자치권을 가졌다.(물론, 중세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웠다.)

23-3) 새로운 시대에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제정기 로마 황제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적당히 권력 누리고, 세습하면서 특권층 만들고, 시민들에게는 빵과 서커스로 환심을 사는.

24) 부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가 제약되는 사회는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다. 1인기업의 등장으로 기업가들은 더욱 중요해질것이다. 역사적으로 기업가들은 개인의 권리, 특히 재산권이 강하게 보호되는 사회에서 흥성했다.

24-1)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으므로 아마 미래 사회에서 지나친 정부의 압제는 가능성이 낮다. 뭐 중상주의 같은것도 있었잖은가. 절대왕정을 외치며 부르주아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모순들.

25) 뭐 미래가 어떻든간에 현재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난 니체가 되기는 싫다. 지금까지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한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세상은 망할것 같다가도 어찌어찌 굴러는 갔다. 어쨌든 내일은 해가 뜰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게 된다. 정치는 정치일뿐, 일상이 아니고, 행복은 오로지 각자의 몫이다.

저번글에서는 부족하게나마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 읊어 보았다.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적, 고대 그리스의 참주부터 현대의 포퓰리즘에 이르기까지 유래깊은 현상,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 "독재"에 대해 정의해보고자 한다.

독재(獨裁)

1) 독재란 현상이다. 특정한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위시한 삼사의 견제에 더해 온갖 유교적 의무를 덕지덕지 진 조선의 국왕과, 대외적으로나마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현대의 독재국가들(북한, 베네수엘라, 러시아등)을 비교했을때,어느것이 더 독재적이라고 생각되는가?

2) 독재는 한 개인, 또는 특정한 집단에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고 그에 반하는 모든것을 배제하는, 제대로 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절대권력을 뜻한다. 

3) 독재는 특정한 정치체제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다. 왕정에서도, 귀족과두제에서도, 공산주의 민주집중제에서도, 현대의 민주주의 모두에서 독재가 일어날 수 있다.

3-1) 반대로, 정치체제 자체는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이지만, 의사결정과정 자체는 민주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조선의 정치체제의 경우 국왕이 통치하는 국가이나 온갖 견제장치가 덕지덕지 붙어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3-2) 이는 후대 붕당정치와 세도정치를  거치며 붕괴되고, 조선 멸망의 한 원인이 된다.

4) 최초의 공화정-현대 민주주의의 시초라 불리는-아테네의 민주정은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와 함께 화려하게 꽃피웠으나 끝끝내 참주정, 다수의 시민들에 의한 중우정으로 타락한다.

4-1) 첨언하자면, 애초에 아테네등 그리스 폴리스들은 왕정, 귀족정을 거쳐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 민주정은 참주정에 가까웠는데,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들에 맞서 평민들을 대변하는 참주들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전쟁 즈음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경제호황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이 이루어지나, 펠레폰네소스 전쟁과 마케도니아 전쟁이후 그리스 폴리스들이 몰락하자 다시 참주정으로 퇴행한다.

4-2) 물론 참주들은 부패한 귀족에 맞서 평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등이 지적했듯이 이들은 자신과 친족들의 축재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국내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외국 용병들에 의존했다.

5) 이후 로마제정이후 자취를 감춘 공화정은 중세를 지나 근대에 들어서 근대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형태의 참주정, 독재정역시 등장한다.

6) 19~20세기 등장한 근대의 독재정은 명확한 폭력의 형태, 즉 비밀경찰, 쿠데타, 무력테러와 정치깡패 집단등을 동원해 반대파를 탄압한다.

6-1) 민주집중제와 프롤레탈리아 독재를 주장한 공산주의 볼세비키들, 권력이 집중을 내세운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파시스트, 제 3세계 국가들에게서 자주 벌어지는 쿠데타를 통한 군부독재등이 예시이다.

6-2) 이런 형태의 독재는 구분하기도 쉽고, 눈에 띄는 직접적인 폭력을 동원한다. 때문에 쉽게 반발에 부딫히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증명된 현대에 이르러 정당성을 잃고 몰락해가는 정치체제이다. 21세기 제대로된 선거가 치뤄지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이런형태의 독재는 점차 찾아보기 힘들게 될것이다.

7) 현대에 이르러 독재자들은 좀더 세련된 방식을 택했는데 이를 포퓰리즘이라 칭한다. 

7-1) 현대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포퓰리스트들은 더이상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열성적 지지자들, 자신의 광신도들을 대거 동원하여 낮은단계의 폭력을 일상적으로 동원,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반대파의 입을 막는다.

7-2) 이를 위해 윤리, 사법체계의 파괴, 폭력적 행위의 정당화등의 행위를 일삼는다. 대개 합법의 선에서 이루어지기에 눈치채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7-3) 지지자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은 지지자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척결해야 할 "악의무리"를 지정할 것이다. 적과 아군의 경계선을 극단화한다. 그것은 국적일 수도, 인종일 수도, 성별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한다.

7-4) 포퓰리스트들은 언뜻 민주적으로 보일지언정 실상은 다르다. 입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나 누구보다 자신들의 탐욕과 사리사욕에 민감하다.

7-5) 국민들-정확히는 지지자들-의 의지를 "지나치게" 존중한다. 간접민주정체의 정치인은 선출된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기에 가치있는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일반 국민들은 다소 비현실적이거나 근시안적인 시각을 보일때가 종종 있는데,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를 설득하고 개선해야지, 이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이런 정치인은 국가나 국민의 이익보다 지지율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민주정은 장점을 잃고 중우정으로 전락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한 말이 있지 않은가

"정치가는 국민보다 딱 반보 앞서나가야 한다"

8) 좌우를 막론하고 현대의 포퓰리스트들의 공통점을 짚어보자면

8-1)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다. 이들은 대개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표현을 억압하고 남의 입을 막을 구실을 찾는다. 그게 도덕성이 될수도, 누군가가 불쾌하단 이유가 될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 적대자의 비판을 억압할 권리를 가지게 의도한다.

잊지말자. 표현의 자유는 당신이 가장 혐오하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아군의 발언에는 누구나 관대하고, 적의 발언은 누구에게나 불쾌하다. 표현의 자유는 적의 발언에 반박할 기회를 줄 뿐이다.

8-2) "합법적"인 "최대한"의 권한행사. 예를 들어보자. 많은 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조직의 인사권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국가는 결코 자유민주주의로 남을 수 없다. 합법적으로 이 권한을 무한히 사용한다면 검찰은 장관과 그 장관을 임명한 행정부수반의 시종이 될 뿐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내각 불신임과 의회해산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발한다면? 기억하기 바란다. 로마 공화정은 원로원이 "합법적"으로 최종권고를 발호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8-3) 오만과 독선.

헌법은 모호하고, 법률은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므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헌법에는 자유, 평등 두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다.

자유란 무엇을 말하는가? 법으로부터의 자유인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어떤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을 누군가는 자유라 칭하지만 누군가는 방종이라 부른다.

평등은 더더욱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누군가는 공정한 기회를, 누군가에게는 모든것으로부터의 선택의 자유를, -모든 직업이 동등한 대가를 받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공산주의자에게는 생산수당의 국유화를 의미한다.

무엇이 평등인가? 법은 이것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문제는 누군가-포퓰리스트들-가 이것을 독소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경우이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역사적인 사례로부터 대략적이나마,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다.

8-4) 관용의 부재, 갈등의 극대화

달리는 기차 위에는 중립이 없다.  갑자기 이 소리가 왜 나오냐?

한가지 가정을 해보자. 어떤 사회에서 갈등이 극대화 되었다. 

A라는 집단이 B라는 집단을 규정하고 우리나라는 B집단이 A집단을 착취하는 억압된 사회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적극적 우대정책, 누진적 세금, 복지 정책, 범죄처벌에서의 차등-등을 주장할 것이고, 이는 당연히 B라고 낙인찍힌 개인들에게는 위협이 된다. 당연히 이들 또한 B라는 집단으로 뭉치게 될것이고 그 중간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조금 더 지나면 민주정은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이 아닌 적대적인 두 집단간의 세력대결, 머릿수를 앞세운 투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 여기에서 이기는것은 좀더 합리적인 집단도 더 정의로운 가치도 아니다. (정의라는 개념은 개인적으로 비선호하지만 예시를 들어본다)

그냥 더 머릿수가 많고 힘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집권시킬것이고, 그 대표자는 오로지 자신들의 집단의 이권만을 챙기거나 추후 정치적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에 탐닉하고, 친위대를 모으고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러 들것이다. 그리고 보통 이런이들을 "포퓰리스트"라 부른다. 이런 정치를 "포퓰리즘"이라 부르고.

8-5) 민주정의 가치는 합리적 근거를 가진 토론과 의사결정, 선거라는 비폭력적 수단을 통한 갈등의 합리적 해소에 있다.

포퓰리즘은 정확히 반대로 만든다.

9) 그렇다면 이러한 독재들, 포퓰리즘을 포함한 과거, 현대, 미래의 민주주의의 위협을 막고자 한다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가 미래에도 존속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주의와 독재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몇가지 적어 보았다.

9-1) 투표를 한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부가 철저하게 분리되고, 각 정부부처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이 정치 사상과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공적, 문화적으로 최대한 탄압받지 아니하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침해할때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정의된다.

9-2) 어떠한 권력자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검찰, 경찰등 수사권을 통제하고 공무원의 불만을 억누르며 거대 여당이나 정치깡패등 여러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 마음대로 입법을 할 수 있으며, 법관 임명권과 관영 언론등으로 법원의 판결에도 간접적으로 개입한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를 하지만, 더이상 우리가 아는 의미의 민주주의는 아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특권 정치계급이 생겨나는 그런 사회다.

9-3) 현대 점차적으로 정치가 종교화되어가는 중이다. 과거 종교는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의 삶에 깊숙히 개입했고 사실상 현대 정치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 합리주의가 널리 퍼진 현대에서는 종교대신 정치가 들어섰고 이는 현대판 광신도, 근본주의자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 우리는 종교전쟁을 통해 광신도의 위험을 알고있다.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확신에 차 정의를 부르짖는 정치적 광신도를 경계하라.

9-4) 게슈타포등 비밀경찰이나 직접적인 검열은 현대 트렌드에 맞지않는 구시대적 탄압방식이다.

현대 포퓰리즘, 독재자의 트렌드는 소수의 광신도들을 동원하여 인터넷공간, 현실의 문화예술계에서 미리미리 낮은단계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서 불만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세를 과시한다. 권력은 사람들이 권력자라고 믿는 데에서 나오므로.

광신적 지지자들을 대거 동원하여 반대파를 사회문화적으로 말살시키고 제대로 된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게 낙인찍는다면 그것은 비민주적이고, 현대적 비밀경찰에 불과하다. 투쟁을 외치며, 악과의 투쟁을 말하고 확신에 차 정의를 부르짖는 정치인을 배제하라.

9-5) 아주 간단한 구별법이 하나 있다. 자코뱅과 볼세비키, 파시스트등 구시대의 독재자들부터 현대의 포퓰리스트들의 공통점이 한가지 있다면 이들은 모호한 정의를 내세우고, 자신들과 구분되는 악의집단을 지정한뒤 지지자들을 향해"정의를 위한 투쟁"을 내세운다.

상대집단이 선제공격을 가했으므로 다소의 폭력은 용인되며, (그것이 실재이든 조작된 주장이든) 자신들의 도덕적 흠결은 상대방도 똑같이 나쁘므로 무시된다. 강렬한 피해의식과 집단이기주의야말로 이들의 본질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최전선에 선 용사라고 여기기에 누구보다 오만하며,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다. 절대로 사과하지 않으며, 악의 집단과는 대화도, 타협도, 협상 또한 거부한다. 오직 무한한 투쟁과 모호한 정의만이 존재할 뿐.

투쟁과 갈등이야말로 이들의 먹잇감이며 지지세력을 모으는 독재자들의 방식이다.

반대로 말하면, 사과를 하고, 경쟁자와 타협하고, 잘못된 일을 자신의 책임이라 인정하는 그런 정치인은 독재자일 확률이 낮다.

9-6)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정치인은 찍지 마라

어떤 정치인의 발언은 불쾌할수도, 기분나쁜 말일수도 있다. 다만 그냥 언론기사만 보고 판단하지말고 한번 더 고민해라.국회 의사록도 한번 뒤져보고, 인터넷에 발언 전문도 검색해 보아라.

좋은 부모라면, 선생님이라면 절대 아이에게 칭찬만 해주지 않는다. 좋은 친구라면 친구의 단점 또한 지적해 줄것이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국민에게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은 꽤 좋은 정치인일 확률이 있다. 물론 그냥 막말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듣기 좋은말만 하는 정치인은 경계해라. 이건 확실하다.

일상생활에서 당신에게 아부하고, 당신이 듣고싶어하는 말만 하는자들은 보통 사기꾼이거나 아첨꾼이다. 당신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다.

9-7)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그 개인에게 모든것이 집중된다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민주정이 독재를 막는 원리는 권력을 분산하고 또 나누어서 그것을 행사하는 과정에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거는 것이다,

9-8) 민주정은 원래 답답하다. 이중삼중으로 이루어진 법적 절차와 안전장치를 파고나가다 보면 느리고 비효율적이게 보이기 마련이다.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지지자라면, 보다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 비합리적인 반대파를 찍어누르고 권력으로 정의를 실현하고픈 그런 유혹.

슬프게도, 사람은 다 똑같고 복수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당신(들)이 그것을 행하는 순간, 상대파 또한 "당신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과격하고 독선적으로 처리할 이유가 생긴다. 보복이 몇차례 오가면 민주정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민주정은 상호 존중과 관용의 체제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

1)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정작 그게 무슨뜻인지, 정확히 어떤 체제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않아 보인다.

대략적으로 말한다면-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것을 말한다

2)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있다. "국민이 가진 주권"이 무슨뜻이며, 국민이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3) 예를들어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국명을 사용하고 스스로 민주주의국가라 자처한다.

하지만 한국인중대다수는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것이다.

한국인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정의는,

아마 정치인을 선거로 선출하고, 개인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는 정치체제일것이다.

이런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 불린다.

4) 현대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정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선거로 국가의 수뇌부를 선출하며,

선거의 4대원칙,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를 준수한다.

  4-1) 다만 선거의 4대원칙중 하나, 평등선거의 경우 전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라

  장기적으로 약화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정이 붕괴될것이다.

5)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황당하겠지만, 북한도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정치인을 선거로 선출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일단은 선거에 따라 민주적으로 집권한 선출직 공무원이다.

5-1) 북한은 일반적인 자유민주정과는 아주 사소한 차이점이 있는데,

수령님의 선군정치에 동의하십니까라는 투표지에,

공개적으로, 예/아니오라고 투표하고,

아니오에 투표할 경우 아오지에 끌려간다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6) 북한의 예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민주정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구 공산권의 민주집중제, 냉전기 유럽에서 영향력을 떨친 사회민주주의가 존재하며.

시민의 정치 참여도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그외에는 전자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변종들도 존재한다.

7) 물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실상의 일당독재나 다름없는 민주집중제나,

북한식 변종 군주제와는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을것이다. 

6월항쟁이후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서구권 국가에서 널리 채택되고 미국이 보장하는 민주정체는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

8) 이런 자유민주주의는 근대 서구권 시민혁명 시기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 미국은 독립이후 세워졌으며 각각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를 대표한다.

9) 근대 시민혁명가들과 이론가들은, 군주제와 중상주의의 폐혜를 목격한뒤 대체로 자유주의자가 된다.

청교도의 칼뱅주의와 부르주아의 금으로 무장한 시민혁명가들은, 군주정과 왕권신수설에 대항하여

개인의 신성불가침한 권리-특히 재산권-을 주장한다.

10) 전제군주에 맞서기 위해 시민혁명가들은 구 로마의 공화제, 민주주의의 개념을 주장하게 된다.

10-1) 다만 이들은 곧 한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로마보다 일찍 민주주의를 채택했던 아테네의 경우였다.

11)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로, 

시민권을 가진 소수의 남성시민들이 민회에 출석하여 모든 정치문제에 직접 관여한다.

11-1)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페리클레스등의 뛰어난 선동가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러한 개인이 부재할시, 중우정으로 타락하고 참주의 출현으로 독재정으로 타락한다.

이경우 참주를 막기위한 도편추방제는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의 도구로 전락한다.

11-2) 이는 아테네의 역사가 증명한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이후 쇠락한 아테네 민주정은 이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종속되고,

최종적으로 로마에 의해 멸망한다.

12) 로마의 공화정은 조금 다른형태로, 왕정 붕괴후 민회가 설립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로원이 통치하는 과두정에 가까웠다. 

12-1) 로마 민회의 호민관은 형식적으로는 민중의 대변자였으며, 신변불가침권을 보장받았으나

임기후 원로원의 의석이 대개 보장되었기에 실제로는 원로원과 지나치게 적대하지 않았다.

이는 로마 정치의 안정성을 보장했다. 그 결과, 로마는 지중해의 지배자가 된다.

12-2) 초창기 로마는 왕정이었으며, 왕정이 붕괴한 뒤에는 귀족정이었다.

초창기 로마는 귀족만이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나 전쟁의 규모가 커져 시민계급이 징병되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민회의 설립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로마 공화정의 유래이다.

12-3) 물론 시민계급이 붕괴하고, 징병제를 유지하기에는 영토가 너무 커지자 

로마 공화정은 붕괴된다.

13) 물론 근대 시민혁명가들은 이 역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공화정과 민주주의의 뿌리를 심으며

민주정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14) 모순적으로, 그들은 자유주의를 신봉했기에 민주주의를 제한한다.

이해가 가지 않을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집단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이다.

14-1)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중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선거이다.

선거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숫자가 많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견보다 우선한다는 규범이다.

14-2)  당연하지만 이런 체제에서 다수의 소수에 대한 폭압이 정당화된다.

10명을 노예로 삼아서 100명이 행복해질수 있다면, 다수결 선거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것이다.

"민주적"으로.

14-3)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드시 존중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반자유주의적이다.

15) 또한 시민혁명가들은 아테네 중우정의 사례를 보았으며,

우매한 대중이 소수의 독재자들에게 선동되는 상황을 극히 경계했다.

그들의 눈에는, 뛰어난 판단 능력을 갖춘 엘리트계급이

대중을 계도하고 지배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였다.

15-1) 평등사상이 깊숙히 박힌 현대인들중 상당수는 기분나쁠 수 있으나, 이건 현대에도 어느정도 적용된다.

정치 저관심층과 정치 고관심층의 지식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못믿겠다고? 대한민국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 부처가 각각 몇개씩인가?

원내 일곱정당의 정강, 강령을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16)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형성된 민주정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입헌군주에 기반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이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대 민주정체는 둘중 하나의 형식을 띈다.

16-1) 영국의 젠트리들은 국왕의 과세-재산권침해-에 저항하여 의회를 만들었고

명예혁명이후 의회가 실질적인 통치기구가 된다. 의회는 휘그당과 토리당 두 파벌로 나뉘었다.

선거권은 일정수준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부유한 부르주아들에게만 주어졌다.

법원은 관습과 전통에 따라 판결했고, 천천히 독립성이 보장된다.

16-2) 미국은 독립혁명이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다.

초창기 미국의 건국자들은 로마를 모방하고 몽테스키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통령 중심제를 창안한다.

초기 미국인들은 대통령을 선출군주 비슷하게 여겼으나 조지 워싱턴은 이를 거부한다.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들은 추후 미국공화당, 민주당의 시초가 된다.

17) 최종적으로 시민혁명가들이 만들고 현대에 다듬어진 자유민주주의는 대략 이런 특징을 가진다

17-1) 시민혁명가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침해를 극도로 경계했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의 권력 행사에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권력을 가능한 분산시키는데 힘썼다.

또한 대중의 판단력 또한 그리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대중은 선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한다.

실질적인 정치행위는 선출되고 보다 전문적인 직업정치인들이 대행할것이다.

17-2) 의회는 국왕의 의회해산에 맞서 상시 개회되었고, 정치폭력집단의 위협에 맞서

의원에게 신변불가침권을 부여한다. 의회는 해산되지 아니하며(의원내각제에서는 대신 내각불신임권을 가진다)

입법은, 특히 세금에 관련된 법률제정은 의회만의 고유한 권한이다.

17-3) 위에서 말한 정치폭력집단들은 추후 언급할 코뮌, 공산주의 볼셰비키들,

또는 나치돌격대등 소위 정치깡패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의원들이나 법관들을 협박,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17-4) 일반 대중은 정의가 아니라 마녀를 원한다.(적어도 근대 엘리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다수의 의한 탄압, 법률에 의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독립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보수적으로 구성된다.

법관은 오직 법률에 따라서 판결하며, 다른 어떤것에도 좌우되지 아니한다. 

17-5)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신념에 따라 투표하기 위해 비밀투표가 보장된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논의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17-6)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은 매우 중요하게 보장된다. 그 주체가 정부이든, 단체이든, 국민이든 상관없다.

개인은 신성불가침한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

18) 다만 이런것들은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원칙들로, 이것들이 실제 현실에 적용될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기서 현대 민주주의의 위협이 다가온다.